왜 관리단 집회에 말썽이 많이 나는 걸까? - 실사례 분석 원인 추정
최초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 분규 원인
새로운 집합건물(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사무빌딩)이 건축되면서 각 개별호실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장합니다. 이때 그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분양자(시행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자치적인 관리형태를 형성하도록 하는 집권법(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와는 방향성이 다르지만, 분양대금의 잔금이 완벽히 치러져 완벽한 소유권이 형성되기 전의 불확실한 지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법령의 규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사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분은 위탁관리회사를 선정하여 위탁관리형태로 건물을 관리하게 됩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야기되는 씨앗이 잉태한다고 생각됩니다.
관리단 집회 분규가 극심한 원인
관리단 집회의 합법적 효율적 진행을 위한 컨설팅을 진행해오면서 경험하게 되는 가장 극렬한 대립형태는 신규 분양 입주 건물의 준공 연령이 1~5년 차에 있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이유는 크게
1) 미분양 세대에 대한 시행사의 관리비 미납
2) 상호간 밀착관계가 형성될 수밖에 없는 건설사와 시행사의 관계
3) 과거의 관행에 익숙한 일부 위탁관리회사의 장기계약의 무리한 추진
4) 건물관리에 있어 필요한 하도급 계약에서의 불법적 이익을 추구하는 관리단 사냥꾼의 존재
로 구분할수 있겠습니다.
현명한 관리단 결성 준비
요즈음에는 신규로 분양되는 집합건물에 관한 소유 또는 투자를 명민한 30~40대의 연령대가 주를 이루는 경향이 있어 점차 이런 왜곡된 관리단 형성 폐해가 사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만, 보다 실질적인 대응은 각 구분소유자들 및 해당건물에 임대하여 사업을 영위하시려는 입차인들께서도 깨어있는 인식으로 대처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다음회차부터는 위 4가지 왜곡된 관리단 형성의 주된 원인들에 대하여 제가 경험한 사례를 비추어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에 열거한 원인 및 관련 추제들은 제가 경험한 일부분의 경우일수 있으며 대다수의 시행사나 건설사들은 건전하게 본업에 충실하다고 생각되는 바, 모든 시행사와 건설서 그리고 현직 관리인께서 무조건 불법적인 왜곡 행위를 하고 있다는 주장이 아님을 아울러 밝혀두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