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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관리단 집회에 말썽이 많이 나는 걸까? - 실사례 분석 원인 추정최초 관리단 집회 관리인 선임 분규 원인 새로운 집합건물(오피스텔, 지식산업센터, 사무빌딩)이 건축되면서 각 개별호실에 대한 구분소유 관계가 형성되기 시장합니다. 이때 그 해당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한 의무를 분양자(시행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바입니다. 이는 구분소유자들 간의 자치적인 관리형태를 형성하도록 하는 집권법(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의 기본취지와는 방향성이 다르지만, 분양대금의 잔금이 완벽히 치러져 완벽한 소유권이 형성되기 전의 불확실한 지위로 인하여 어쩔 수 없는 법령의 규정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시행사에서 건물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대부분은 위..
관리단 총회를 개최해야 겠다고 구분 소유자들과 임차인들의 여론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쇠뿔도 단기에 떼랬다고 여론이 형성된 그날 모여서 협의를 의결한다면 그 결정사항은 유효한 것일까요?법에서는 적절한 요건과 절차를 거쳐서 결의된 사항만을 법적으로 보호해주고 있습니다. 바쁜와중에 모여서 의결한 사항이 지켜지기 위한 법적 총회 소집절차는 어떻게 될까요? 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소집절차 ④ - 소집절차 1. 소집공고관리단 집회에서 의결할 안건을 확정하기 전에 일반적인 의견을 청취하기위하여 하는 준비단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합니다. 일부 관리단 집회의 경우 이 기간을 거치지 않고 바로 관리단 집회의 소집을 위한 소집통지단계로 넘어가는 경우를 종종보게되는 데요. 이럴 경우 그 집회에서 애써 의결한 사항이 무효..
관리단 집회에서 관리인 또는 관리위원을 선출하기위한 임시관리단집회를 소집하는 소집권자들이 상황에 따라 달라짐을 명확하게 인식하고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절차와 요건을 갖추어야 애써 개회하여 의결한 사항들이 무효화되는 불상사를 막을수 있습니다.그런 상황별 소집권자들과 그 특이점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소집절차 ② - 소집권자별 차이점관리단 집회의 종류와 소집절차 ② - 소집권자별 차이점1. 소집권자별 장단점 정리구분내용비고관리인장점- 소집통지등 행정절차를 이행하기 쉬움 단점- 대부분 관리인 재선임을 목적으로하게됨으로 불협화음과 비협조의 위험성 존재- 소집된 총회의 주관을 기존 관리인이 함에 따라 임시총회 소집 목적 달성에 어려움 존재 1/5이상 소집동의장점- 구분소유자들간의..
1. 관리단의 정의일반 주거용 주택, 아파트 등이 아닌 오피스텔, 상가, 아파트형 공장 등 상업 및 사업 관련 시설과 사무실의 사용을 목적으로 건설된 10개 구분 분양 소유시설이상의 호실로 구성된 대단위 건물을 집합건물이라는 카테고리로 분류된다는 것은 익히 알고 계시리라 여겨집니다.집합건물의 소유자 공통의 이익과 관련된 사항을 협의, 결정하고 집행하기위한 법적 대표권한을 갖는 기구를 관리단이라고 법률에서는 정의하고 있습니다. 관리단의 명칭법률에서 정의한다는 말은 ‘구분소유자 위원회’ ‘입주자 자치위원회’등 각 건물의 소유자들이 자체적으로 결정하여 지정한 명칭이 모두 통용된다는 의미입니다.즉, 입주민 대표회의 라든가, 분양자 대의원 총회라든가 명칭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성되는 과정상 필요한 요건을 갖..
평화로워보이는 오피스텔과 아파트 진실은?겉으로보면 휘황찬란하고 멋들어진 아파트와 오피스텔, 상가, 지식산업센터과연 그럴까요? 그리고 그 건물의 유지관리 및 그 많은 분양자, 임차인들의 각각의 이해관계를 누가 조율하고 있을까요? 오피스텔과 아파트 관리체계우리는 흔히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새로 구입 또는 임대하여 사용하려고 이사를 할때 관리사무소 혹은 입주지원센터나 업무지원센터등으로 명명된 해당 건물, 단지의 종합적 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관리소 소장님과 이런 저런 협의를 하게 됩니다. 따라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 이 단지의 왕은 관리소장님이시구나!" 라고 여기고 주차장 관리원 다음으로 융숭한 대접을 해야 하루하루 편하게 활용할수 있겠다는 생각을 갖는 착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그러다가 가끔 영화나 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