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단과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 관리단 집회후에 꼭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하나요?

관리단과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 관리단 집회후에 꼭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하나요?

관리단과 고유번호증ㆍ사업자등록증

1. 고유번호증이란?

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관리단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2. 받드시 받아야하나?

고유번호증은 집합건물 소유와 관리에 관한 법률에 준하여 받아야 한다는 것보다는 세법 때문에 받는다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건물관리에 필요한 인력과 비품의 비용정리 및 주차수입 및 기타 잡수입의 계상을 위하여 필요한 것이죠.

고유번호증은 단순히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자료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관할 세무관서에서 부여하는 것이며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고유번호증이 발급되었다고 그 해당건물의 합법적인 관리인으로 법적 지위를 증명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단의 고유번호증의 명의자라고 해서 그것을 근거로 자신이 적법한 대표라고 주장할 수는 없고, 고유번호증의 대표자 명의에 대해서 확인을 하는 소송은 제기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고유번호증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자신들이 적법하고 공공기관에 의해 인정받았다고 주장하는 소송 상대방을 볼 수 있지만 고유번호증은 당사자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증서가 될수없음을 이해해야합니다.

3. 그러면 고유번호증은 필요없나?

관리단에서 각 세대별로 부과하여 지출하며 적립하는 관리비는 그 해당 건물 소유자 전체의 공동자산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 공동자산을 개인의 명의 또는 위탁관리회사 명의의 계좌로 관리집행하다가 개인, 위탁관리회사, 시행사등 해당 계좌의 명의자 개별 책임의 채무로 인하여 압류가 된다면 참으로 암울하고 복잡한 상황이 펼쳐집니다. 물론 법적으로 이를 해결할수도 있겠지만 상당한 기간과 법적 비용이 발생하게 되며 자칫 복구가 힘들어 지는 위험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꼭 고유번호증을 발급하여 관리단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여 관리하시는 것이 안전한 방법입니다.

 

4. 사업자 등록증은?

집합건물의 경우

1. 외부인 주차비 수입
2. 통신사 통신안테나 허브 설치 장소 입대수입
3. 옥외 광고 등 기타 수입

등의 관리비이외의 잡수입이 발생할수 있으며 이 금액의 회계처리를 위해 비영리목적인 고유번호증으로 처리 못하는 사항이 발생합니다. 이를 위하여 고유번호증을 바탕으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5. 고유번호증과 사업자 등록증의 발급은?

고유번호는 법인 아닌 사단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신고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라 관할세무 서장이 부여하는 번호를 말합니다. 관리단 명의로 은행계좌를 개설하기 위해서는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집합건물이 소재한 지역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고유번호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해당 세무서에서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입주자들을 위한 주말장터 또는 공동구매활동을 위해서도 사업자 등록증을 발급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6. 고유번호증과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기 위한 제출 서류는?

1. 법인으로 보는 단체승인 신청 서류

• 정관 또는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부
• 대표자 또는 관리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2. 사업자등록 신청 서류.

• 사업허가증 사본, 사업등록증 사본 또는 신고확인증 사본 중 1부(법령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 또는 신고를 해야 하는 사업의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사업장을 임차한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적용되는 상가건물의 일부분을 임차한 경우에는 해당 부분의 도면 1부
• 자금출처명세서 1부(금지금 도매ㆍ소매업, 과세유흥장소에서의 영업,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기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차량용 주유소 운영업, 차량용 가스 충전업, 가정용 액체연료 소매업,가정용 가스연료 소매업, 재생용 재료 수집 및 판매업을 하려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