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 불참은 내 지갑의 돈을 훔쳐간다!

선거 불참은 내 지갑의 돈을 훔쳐간다!

 

 

선거 불참은 내 지갑의 돈을 훔쳐간다!!

선거안했다고 내 지갑의 돈을 훔쳐가다니 국회의원 선거 이야기 일까요? 대통령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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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 관리단 총회 선거란?

너무나도 어이없겠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둘씩은 갖고 있거나 주변 지인 친척들이 소유하거나 임대해서 여러 형태로 사용하고 계시는 상가나 오피스텔, 오피스 관련 이야기입니다.

웬 상가 오피스텔 등지에서 선거를 하느냐고 의아해 하실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고 개별 국민 한분 한분의 권익과 권리 행사를 보장하는 형태로 시스템이 체계화 되고 발전하고 있는 국민주권 국가입니다. 이러한 이념과 사상에 바탕을 두고 개개인의 권익을 보호하면서 집단적인 의사를 집결시켜 관리 운영하는 또다른 사회 군집형태가 '집합건물'이라는 행정적, 법률적 통칭으로 분류되는 비주거 상업시설의 관리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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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정의

집합건물의 정의는 1동의 건물중에 구조상 구분된 여러개의 부분이 독립한 건물로서 사용될수 있을 때를 말합니다.  집합건물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개별적인 소유행위를 할수 있으며 이 각각의 구분소유권으로 독립할수 있는 건물의 집합체 즉 오피스텔과 같은 대단위 건물들을 말하는데요. 

법률적 용어라 쉽게 설명드리면 아파트나 다 세대, 연립처럼 각 호수별로 소유권이 분리되어 각각 소유자가 있으나 주거를 주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상업적, 사업적 목적으로 건설된어 각 홀수별로 주인을 다르게 해서 개별 등기가 되어 있는 건물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형태는 주변에 흔히 볼수 있는 오피스텔, 점포 10개 이상이 군집하여 있는 상가건물, 벤처타운이나 지식산업센터, 아파트형공장등이 있고 분양형 호텔과 엘리베이터가 없는 300세대 미만 아파트 단지나 엘리베이터가 있더라도 150세대 미만 아파트를 예로 들수 있습니다.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간단 기교표>

구분		오피스텔	도시형 생활주택	생활형 숙박시설
건축법	용도	업무,주거	주거	주거, 숙박
	바닥난방	전용 85제곱미터 이하	가능	가능
	욕실,취사	가능	가능	가능
주차방법	법정주차대수	호실당 1대 이상	원룸형 주택은  가구당 주차 0.9대 (전용 30제곱미터 미만은 0.7대이상)	호실당 0.7대 이상
숙박업등록		불가	불가	가능
입지		준주거/중심상업지역	준주거/3종일반주거	상업지역/관광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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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 관리단

이때 오피스텔, 생활형 숙박시설은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약칭: 집합건물법 )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의 유지 관리및 관리비 징수와 관련한 업무등을 담당하는 집단 의결 체제로서 관리단을 형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확한 법률적 해석을 하자면 관리단은 당연설립 사항이라서 이미 존재하는 것이고 이를 대표하고 운영하는 관리단 임원진 또는 관리인을 선임하도록 하고 있다는 것이 맞는 개념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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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관심이 불러오는 피해

이러한 법률적인 기준과 규정을 몰라서 관리단 형성을 위한 집회나 투표, 선거에 불참하고 무관심하게 된다면 건물 건설 초기부터 전체건물을 관리해온 시행사나 분양사 그리고 그들이 임의로 선정한 관리단과 관리회사가 우리들에게 관리비를 부과하고 그 모집된 금액을 집행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형태로 관리된다고 하더라도 투명하게 잘 관리가 이루어진다면 별문제없이 편안하게 지낼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집합건물로 속해있는 건물중 상당수는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관리되며 부당한 관리비가 부과되기도 하고 심하면 그 건물을 건축한 건설회사로 부터 받아낼수 있는 하자 보수등의 권리 상실은 물론 건물의 부실을 야기하여 재산상의 막대한 손실을 불러 오기도 합니다.

개인적 피해사례

저 또한 이 관리단의 중요성과 관리인 (속칭 회장이라고 칭함)의 의미와 역할에 무관심해 왔던 덕분에 생활 환경의 악화와 더불어 자산 가치으 어마어마한 하락을 몸소 경험한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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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 의식

대부분의 분양자들이나 구매자들 임차인들이 입주시점에 이미 형성되어 있는 관리사무소나 생활지원 센터들을 보고는 너무나 당연하게도 '나와는 상관없는 어떤 행정적 조직체가 있는 것이겠지...' 하며 무관심해하고 그저 내라는 관리비 내고 하라는데로 행동하고 있는 것이 거의 대부분의 현실입니다.

그럼으로 인하여... 소유자분들의 귀차니즘으로 인한 무관심 때문에 비정상적으로 관리비가 올라가며 건물 노후화가 촉진되고 종국에는 해당건물의 슬럼화와 공동화로 기인한 심각한 자산 가치의 하락으로 까지 이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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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 피해 사례 예시

제가 위에서 잠깐 언급한 제가 경험한 불법적 무능한 부폐 관리단의 폐해는 1. 관리단 관리단 임의대로 건물의 구조를 개조하였으며 이로 인한 건축법 위반으로 종국엔 무허가 건물로 변경되었습니다. 2. 기계식 주차시설과 주차 엘리베이터의 정기적 유지 보수를 망각하여 망실되었습니다. 3. 임의로 선정한 관리위원과 직영관리소 직원의 상여금과 회의참석비, 건물유지보수 비용을 부풀려 착복하여왔으며 이를 관리비에서 충당하여왔습니다. 

때마침 건축법과 건물관련 법령에 지식이 있는 건축사무소가 저의 건물에 입주하고서야 의식있고 평소 의구심이 있던 주민들이 이를 보다보다 참지못하고 정식 관리단 총회를 개최하고 정상적인 관리인 선정과 운영을 하고서야 하나 하나 바로잡아 가고 있는 중이지요.

그만큼 단지 2년에 한번 있는 관리단 총회의 참석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알게되고 공부하게 된 뼈아픈 경험이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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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들도 잠깐의 번거로움 때문에 무심하게 나의 자산과 돈이 쓸데없이 낭비되지 않도록 관심을 갖고 챙기셔야할 것입니다.